교육부가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중·고 수업료 세입 부족분을 제때 보전하지 않아 일선 학교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일선 중·고교에 수업료 세입분을 포함해 총 143억원 규모의 예산을 학교 운영비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에 따라 당초보다 수업료 세입이 9억4000만원가량 줄어 학교 운영비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울산을 제외한 전국 중·고교 수업료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65% 가량 인상된데 대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평균 4.9%대로 낮추도록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에 따른 예산부족분은 세제 잉여금에서 국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재정 형편상 내년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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