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서 폐기위기에 놓인 반부패기본법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에도 8.15경축사를 통해'깨끗한 나라, 정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며 부패척결에 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그 후속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등 법령정비,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세무 건설 건축 식품위생 환경 경찰 등 6대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IT)는 한국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부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 충격을 줬다. 반부패연대를 통해 공개된 '99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99개국 가운데 부패정도가 50위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96년 이후 해마다 순위가 낮아져 부패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부패국가로 낙인찍힌 셈이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된 뇌물공여지수(BPI)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 주요 수출국 19개국 가운데 18위에 올랐다. 꼴찌인 중국 다음으로 국제교역을 하면서 뇌물을 많이 주는 나라로 평가됐다. 부패공화국에다 뇌물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얻은 셈이다. 경제적으로 웬만한 수준에 올랐다 해도 부패가 심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또한 후진국치고 부정 부패가 없는 나라도 없다.

15대 국회는 개혁입법을 무더기로 자동 폐기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과 맞물려 이 법안에 대해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부패지수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에서 부정 부패를 막자는 장치는 정치인들이 솔선 수범해 발벗고 마련해야 될 일이다. 16대 국회에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국이 부정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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