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각 대학이 20%이상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국비 2891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대의 경우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국비 5억52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제주대는 국비지원 규정상 지원금의 20%인 1억1000여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반면 고려대 등은 국고지원금 4억5000여만원을 받은후 지원금의 28배인 125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자했다.
이규택 의원은 “대학이 자체재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교육부가 대응투자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후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