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장난이 아니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덜 내는등의 과·오납 건수가 100∼200건이 아닌 4000건을 웃도는데다 그 액수도 올해인 경우 20억원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 현재까지 제주시관내 지방세 과·오납은 모두 41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액수로도 무려 24억원을 웃돌고 있다.

　97년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11380여건에 4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사유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5950건에 1억8000여만원이고 폐차 및 말소 2100건에 3억2000여만원,세금감면 및 미등기 1200여건에 3억2000여만원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과·오납은 4400여건에 11억6900여만원으로 올해인 경우 건수로는 다소 적지만 액수로는 이의 두배에 이르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에 훨씬 밑도는 2700여건,액수는 4억1000여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지난 9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과·오납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전자결재에다 지방세 전산화,세금납부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돼고 있다.

　시관계자는 “다른 지방이나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제주시 세무행정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과오납은 이중납부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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