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4·3을 사건발생 55년 만에 정부가‘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특별법 목적에 따라 이념 중심이 아닌 주민희생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초점을 맞춰 작성된 최초의 인권보고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침해 부분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에게 있으며,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한 점이다. 또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 살상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던 정부와 미군의 책임론에 어느 정도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평화포럼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해 4·3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4·3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제정, 유족 생계비 지원 등 7개항 대정부 건의문도 하루빨리 이행돼야함은 물론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4·3진상보고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는 점에서 미완성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4·3 당시 양민학살에 대한 주체와 진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미국의 책임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진상규명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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