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행정모형 연구'서 제시…중앙정부 정책 역행
제주도 구상안 자치기능 제약 초래…도민 공감대 형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모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제주도 구상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보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행정관료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 제주도에 적합한 자치모형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부활 어렵다=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31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모형 개편 구상을 위한 대안 비교'에 따르면 행정시의 기초자치단체 전환은 특별자치도 이전의 형태로 법인격을 갖추고 주민 선출에 의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구성하면서 자치사무와 조세권, 입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의 행정 대응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활, 주민 자치와 참여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도와의 정책 갈등·대립으로 이어져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저해할 수 있고 각종 기구·정원 확대, 거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 통합 등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구상안 한계=우근민 지사는 선거기간에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으나 제주도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는 제주형 자치모형 구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주민자치 및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 서비스 수준 확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가 완전한 자치권을 갖지 못해 주민참여 및 자치기능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보에 한계를 초래될 수 있다. 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시장이 정치적 대표 기관으로, 사무처리와 인사 등에 있어 도와의 갈등·대립 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밖에 행정시장 직선과 기초의회를 설치하는 안,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화하는 안 역시 주민참여 및 자치기능 제약, 공무원 집단의 체계적인 저항,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민 공감대 필요=이에 따라 중앙정부·국회 설득, 도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창민 연구위원은 "제주도 구상안 및 다른 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도민들 스스로 자치계층구조의 개편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 투표 과정에서 정치권과 행정관료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