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58.3점 그쳐
'청렴' 등 사회적 자본 사회수준 결정 요소로

최근 '청렴' '윤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과 사회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부패한 사회는 부정적 사회비용 증가, 공정 경쟁 기회 박탈 등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청렴·투명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고유의 '괸당문화' 등 지역연고주의를 극복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무원 등의 동일업무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 내부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도와 부패, 신뢰도 등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위에 올랐지만, 종합 지수는 2009년부터 매년 하락,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해 12월 10∼20일 도내 각계각층 인사 315명(일반도민 110명, 전문가 105명,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신뢰도와 정책결정 신뢰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 등) 및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물은 결과, '매우 그렇다'(8.9%)와 '그런 편'(35.2%) 등 긍정적 응답은 44.1%, '그렇지 않은 편'(15.6%)과 '전혀 그렇지 않다'(2.2%) 등 부정적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또 '보통'은 38.1%로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58.3점에 그쳤다. 특히 전문가들의 평가는 45.0점인 반면 공무원은 68.0점으로 나타나 시각차가 컸다.

공공분야가 청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감추기 등 책임의식 결여'가 54.1%로 절반을 넘었고, '연고주의'도 29.7%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일방적인 정책결정'(8.1%), '온정주의'(5.4%), '청렴교육 부족'(2.7%) 순으로 나왔다.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