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원인 휘발유·경유차 감축 한계 지적
LPG차 보급 확대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감축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정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나 휘발유나 경유차량 감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차 구매 제한 등의 규제 완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한계

제주도는 민선6기 출범 이후 '탄소 없는 섬 2030' 실현 등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현재 도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6841대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올해도 도내에 전기차 6053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며, 구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전기차 비중 100%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휘발유차는 19만7460대, 경유차는 20만3407대, LPG차는 6만3939대 등으로 전기차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의 문제로 휘발유와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LPG차 구매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PG차 규제완화 필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LPG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LPG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택시·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은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에 한해 구매가 가능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등록한지 5년이 경과한 중고 LPG차량에 대해 일반인들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경유차 감축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전기차 보급에만 집중, LPG차량 보급 확대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차종에 따라 389만원에서 41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폐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 보급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LPG차량 구매 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경유차 감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