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계 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계획…법적 근거 없어 논란 가중
막바지 절차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에 적용 방침…향후 제도화 추진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본검증 방식이나 수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규제에 이어 자본검증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 자금에 대한 검증제도를 추가로 계획,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금 검증으로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준비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투자 기피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자본검증 제도화 이전에 금융, 법률, 회계,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단지 투자금을 검증,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본검증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본검증을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 이전에 자본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 기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구체적 방법 및 시기 '미정'

제주도는 자본검증을 위한 제도 마련 이전에 우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오라단지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동안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관광다지 조성 사업은 이미 20년 전부터 개발됐던 곳"이라며 "현재 제도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사업자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 제주도는 이를 자세히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제주도는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투자자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을 받으면서 제주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관련 법은 물론 조례 등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자본검증의 기준과 규모, 범위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얼마나 걸릴지 현재는 말할 수 없고 로드맵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박영조 전 JCC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의 자본검증을 비롯해 각종 비법적·편법적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