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7년 기준 농가소득 5292만원 분석 전국보다 38% 높아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고품질 농산물 생산 출하 사업 등 성과로
농가부채 6523만원 전국 최고 농업경영비 급증 등 불안요인도 
농촌융합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경쟁력·부가가치 더욱 높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했다. 제주농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타지역산과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제주농업이 지속성장과 고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지자체·농협·농민 모두가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초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2017년 제주지역 농가소득(통계청 분석)은 가구당 5292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2014년 4270만원에서 2015년 4381만원, 2016년 4584만원으로 증가했고, 일년새 15.4%(708만원)나 늘면서 5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3824만원과 비교해 38.4%(1468만원)이나 상회하며 월등히 앞서고 있다.

순수 농사를 통해 얻은 수익인 농업소득 역시 2014년 9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771만원, 2016년 82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330만원으로 일년새 62,4%(510만원)이나 급증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및 지역농협 등이 농정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문제를 발굴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제주감귤산업의 경우 고품질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시설재배를 통한 만감류 재배 비중 확대됐고, 노지감귤 피복재배 및 성목이식 등으로 품질향상, 비파괴선과기보급 확대 등 감귤 고품질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

당근 품목에 대한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운영, 무 등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강화, 양배추 수출물류비 지원 등 밭작물 지원·육성사업도 농가소득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농업 위기감은 더욱 커져
제주농업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2017년 65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2012년 3555만원과 비교해 83.4%(2698만원)나 급증했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 2637만5000원에 비해 2.47배나 많은 수준이다.

제주농가의 자기자본액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10.11%로 전국평균 5.50%보다 갑절 가까이 높다.

농가부채 증가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시설농업 확대에 따른 투자비 증가로 분석됐고, 부채비율도 2014년 13.05%를 정점으로 3년 사이에 2.94%포인트 하락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비는 2012년 2211만원에서 2017년 4265만원으로 5년새 92.8%(2054만원)나 급증했으며, 전국 2053만원과 비교해 2.07배나 높다.

제주지역 농업인구는 2017년 8만6463명으로 2010년 11만5439명과 비교해 7년새 25.1%(2만8976명) 감소했고, 농업경영주 중 만65세 이상 비중 역시 2010년 35.2%에서 2017년 48.7%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개방화에 따른 무관세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데다 국내 농산물과 경쟁품목이 확대되는 등 제주농업에 대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로 경쟁력 더욱 높여야
제주농업이 위기에 놓여있지만 경쟁력이 높고, 지속성장할 잠재력이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농업의 부가가치는 2017년 3228만원으로 2012년 2383만원과 비교해 5년새 35.4%(845만원) 상승했으며, 전국 1889만원보다 70.8%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농업이 경쟁력일 키우려면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종합대책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작황을 확인하고 물을 주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킴으로써 한 농가가 2개 이상의 농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주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재배·생산 중심의 1차산업에서 제조·가공산업(2차)과 유통·체험·관광 등의 서비스산업(3차)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으로 산업의 틀을 혁신시켜야 한다.

또한 제주물류공사 설립 및 제주형밭작물 직불제 도입, 제주 월동채소류 특화품목 지정 육성,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도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종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제주농업이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농민 현실과 밀접한 농업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앞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말고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김한종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도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제주농업의 공익·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종 회장은 "제주도와 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도내 농가부채가 이보다 훨씬 커졌고, 농업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 수익성은 악화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는 감귤의 주산지이며, 전국서 월동채소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지만 타 지역서 경매가 이뤄지면서 농가의 수익성이 떨어졌고, 상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제주농민들이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산지경매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산 농산물이 산지경매를 통해 출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정작 청년농업인과 영농후계인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정책을 신규 농업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민들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생산효율성과 고품질을 위해 새로운 농사기술을 배우고 실제 도입해야 한다"며 "또 농민복지제도를 도입해 재해발생시 농민생계를 보호하는 등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