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신 가능 여성 늘지만 혼인건수 매년 비슷
자녀 양육·사교육비 부담으로 결혼·출산 기피현상

제주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 한계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2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1년간 월 5만원이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 여성과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한방 지원도 하고 있으며, 카시트와 유모차, 자동흔들침대 등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 출산 및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공익광고, 출산행복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도내 출생아수는 2012년 5992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3년 5328명, 2014년 5526명, 2015년 5600명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 5494명, 2017년 493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전국 출생아수 역시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13년 43만6455명, 2014년 43만5435명, 2015년 43만8420명, 2016년 40만6243명, 2017년 35만77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결혼·출산 기피현상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에서 임신 가능한 15∼49세 가임여성수는 2012년 14만2153명에서 2013년 14만2941명, 2014년 14만6736명, 2015년 14만7583명, 2016년 15만460명, 2017년 16만1820명으로 늘고 있다.

도내 25∼34세 주 출산 여성인구도 지난해가 3만8289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도내 혼인건수는 2012년 3428건, 2013년 3638건, 2014년 3593건, 2015년 3676건, 2016년 3705건, 2017년 36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출생아수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이 생겨나고 있고, 막상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녀 양육과 사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상황은 제주나 전국이나 마찬가지"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