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깎는 자성과 자구책 잃어버린 도민신뢰 회복해야
돼지 사육두수 크게 늘었지만 환경기반시설 뒷받침 안돼
모든 산업 지역사회 외면 불신 받으면 성장 못하고 추락
농가 스스로 획기적인 대책 사회환경 문제 해결나서야

제주양돈산업은 고착화된 축산악취 문제와 함께 2018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빚었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불신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이다. 양돈산업은 2019년 돼지의 해를 맞았음에도 불구 새해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어떤 산업이든 지역사회가 등을 돌린다면 지속성장을 못한채 쇠퇴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들이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원인자 책임의 원칙'하에 축산분뇨와 악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경제성장 치중 환경문제 등한시

과거 '똥돼지'로 불리며 순환농축업의 시초였던 제주양돈산업은 근대화를 통해 크게 성장했고, 감귤과 월동채소와 함께 제주 1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제주양돈산업은 과거 전통사육법에서 벗어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돼지 사육두수는 1998년 3분기 기준 347농가 30만623마리에서 2018년 3분기 기준 286농가 54만1333마리로 농가수는 17%(61농가)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80%(24만710마리)나 늘었다.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연간 조수입은 4000억원 정도로 단일품종으로는 1차 산업 중 감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문제는 제주양돈산업이 경제적 성장에 치중한 것과 달리 악취관리와 축산분뇨 처리 등 환경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다.

도내 축산분뇨에 대한 공해상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제주도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양돈농가에 분뇨처리와 악취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 하겠다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성장주의와 온정주의에 빠지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축산분뇨와 악취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양돈분뇨 추정발생량은 1일 2760㎥로 이 가운데 55%인 1520㎥는 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되고 있다. 나머지 45%인 1240㎥는 재활용업체 및 자체처리를 통해 액비나 퇴비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양돈농가 상당수가 돈사관리와 축산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문제가 고착화됐고, 일부 농가는 축산분뇨를 숨골 등에 무단배출하면서 사법 처리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최근 2년간 가축분뇨 및 악취단속 실적은 2017년 75건이며 2018년 8월 현재 45건으로 최근 2년간 120건을 넘고 있다.

제주도와 축산당국이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 가축분뇨 악취 민원은 2015년 573건에서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2018년에는 9월 기준으로만 1188건으로 2017년 전체보다 64.5%(466건)이나 늘었다.

△자구책 여전히 부족 부단한 노력 필요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악취자체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양돈농가를 이해했던 도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결국 제주양돈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와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양돈농가들이 진정성 없이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성장은커녕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도민사회는 경고하고 있다.

제주양돈농협을 비롯한 양돈농가들은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이후 냄새저감 미생물사료 첨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냄새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차를 활용해 농장주변 및 악취원인시설에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농장에 저장된 분뇨 긴급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들은 골프장내 화학비료 대신 액비살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4억원 출연과 사회복지단체 후원, 기부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농협은 공동자원화공장을 기존 처리용량 1일 118.2㎥에서 318.2㎥로 증설할 계획이며, 청정배합사료공장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시설도 구축한다. 

축산악취발생지역인 한림읍 명월리의 경우 축산농가 31곳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냄새저감사업을 추진해 복합악취 83%를 저감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양돈농협은 올해 지역주민과 농가간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사업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주양돈농가의 자구노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도민사회의 여론이다. 

우선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에 확충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양돈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제주환경과 도민사회에 분뇨처리와 악취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만큼 현재 환경보전기금 이외에 제주사회공헌기금 등을 획기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제주양돈산업은 다른 1차 산업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양돈농가들이 진정성을 갖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악화된 도민사회 여론도 회복될 것이고, 행정 역시 법과 제도 테두리에서 분뇨와 악취관리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집단화 및 산업화된 제주양돈산업은 과거 자원순환형 방식으로 악취와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돈시설은 제조업 공장과 버금하는 기준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보다 철저히 환경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양돈산업은 제주경제와 1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맞고, 대부분의 도민들도 동의할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는 양돈산업으로 인한 경제이익보다 환경훼손과 제주청정이미지 저해 등 직·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앞으로 '원인자 책임 원칙'하에 보다 엄격하게 악취와 분뇨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2~3명이 일하는 세차장도 스스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환경관리에 나서는데 규모화된 양돈농가들도 행정이 나서기 전에 먼저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일부 양돈농가들이 잘못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수년내에 악취와 축산분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잃어버린 도민신뢰를 다시 찾겠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의 도민들의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행정에 기대지 않고 농가 스스로가 환경문제해결과 사회공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축산분뇨와 악취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공동자원화와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전량 이곳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며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냄새저감제 제조공장을 신축해 농장 발생하는 냄새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양돈은 물론 모든 산업이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속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장 내년은 힘들어도 멀지 않은 시기에 축산분뇨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도민들은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 인근 지역주민들과 공동사업을 펼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공헌 사업도 더욱 확대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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