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안 도민 인식조사

민선 7기 원 도정 경제·복지정책 불안감 심상찮다
전문가, 일자리 문제 해소 대안 '공공부분 확대' 주문
사회문제 방안…'복지정책 확대' 등 근본적 처방 진단 
주거문제 해소…생활쓰레기·택지개발 공공성 확보 선행
'제주 경제 위기' 73% 응답…원 도정 경제정책 '경고등'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제주도의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와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일자리 확보를 공공부문부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약속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정치인과 1차산업 종사자를 비롯해 전문가 대다수가 현재 제주의 경제상황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필요

'제주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제주지역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9.2%)'와 '도민친화적 고용정책 도입(18.5%)', '4차산업 등 미래유망 사업 발굴(17.8%)'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는 원 도정의 공공부분 일자리 정책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의 결과로 관측된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15.5%)', '영세사업자 경쟁력 강화(14.7%)', '제주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13.4%)' 등의 순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시는 제주시 읍면(29.3%), 여성(22.6%), 20대(30.3%), 전문대졸(33.2%), 법조경찰계(24.2%)와 연구원·교수(23.9%) 전문가들에서 비교적 많았다.

'도민친화적 고용정책 도입'은 서귀포시 동(19.2%), 여성(23.3%), 20대(23.1%), 대졸(20.1%), 기타분야(34.0%) 전문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4차산업 등 미래유망 사업 발굴'은 남성(21.6%), 대학원졸(23.3%), 문화예술체육계(24.7%) 전문가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과제

제주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응급처방보다는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확대 지원(25.8%)'과 '출산율 높이기 정책(22.9%)'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어 '복지전달 체계 강화(19.9%)'와 '기초생활 보장 확대(18.0%)', '노인지원 정책 확대(11.1%)'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제시는 서귀포시 읍면(36.7%), 20대(33.9%)와 60대 이상(34.0%), 고졸(30.5%), 관광경제계(28.0%)와 사회복지계(28.8%) 전문가들에서 가장 많았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제시는 서귀포시 동(38.9%), 남성(25.7%), 50대(30.9%)와 60대 이상(29.0%), 대학원졸(27.9%), 문화예술체육계(38.5%) 전문가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제 산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민들이 선정한 주거문제 해결위한 정책 과제'로 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25.4%)'와 '공공임대주택 등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22.3%)'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고, 다음은 '공공주택 분양가 합리화(19.0%)',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18.7%)',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14.6%)'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제시는 제주시 읍면(34.2%), 남성(28.1%), 60대 이상(41.4%), 고졸(28.1%)과 대학원졸(29.1%), 주민자치위원(34.8%)과 문화예술체육계(33.3%) 전문가들에서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주택 등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 제시는 서귀포시 동(31.5%), 여성(27.8%), 20대(29.7%)와 30대(25.2%), 전문대졸(28.0%), 기타분야(34.1%) 전문가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제주 경제상황 '빨간불'

현재 제주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역경기 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침체된 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던 원 도정이 허탈한 결과물을 맞닥뜨리게 됐다.

'현 제주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매우 좋다+좋다)는 17.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매우 나쁘다+나쁘다)가 73.4%에 달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9.0%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88.9%), 60대 이상(88.2%), 전문대졸(80.0%), 정치인(100%)과 1차산업(100%), 사회복지계(81.8%) 전문가들에서 가장 많았다.

'긍정적 평가'는 서귀포시 동(25.0%), 여성(18.8%), 30대(25.0%), 고졸(30.4%), 법조경찰(35%)과 연구원 교수(30.8%) 등의 전문가들에서 일부 나타났다.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

'제주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침체(35.0%)'와 '소비둔화 등 골목상권 위축 심화(27.1%)'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어 '각종 경제지표 하락세(18.1%)', '순유입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7.3%)', '부채증가 및 자금조달 어려움(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제시는 서귀포시 동(50.0%)과 제주시 읍면(46.2%), 여성(37.1%), 60대 이상(52.9%), 고졸(43.8%), 사회복지계(44.4%), 주민자치위원(52.0%) 전문가들에서 가장 많았다.

'소비둔화 등 골목상권 위축 심화' 제시는 서귀포시 읍면(37.5%), 남성(28.7%), 30대(31.4%), 전문대졸(33.3%)과 대학원졸(33.3%), 정치인(50.0%)과 1차산업계(54.5%) 전문가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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