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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호 특집] 범죄·사고·불안 없는 '삼무의 섬'으로'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 실현 과제는
한 권 기자
입력 2019-12-31 (화) 13:06:47 | 승인 2019-12-31 (화) 17:21:01 | 최종수정 2020-02-02 (화) 18:09:34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비율 전국평균 대비 38.8%↑
체감안전도 전국 14위, 생활안전·범죄 분야 5년 연속 최하위 5등급
제주도·제주경찰청 치안협의회 CCTV·가로등 확충 등 561억 투입

제주는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치안수요가 크게 늘면서 5대 범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가로등 설치 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어두운 도로 환경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범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청 체감안전도 평가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매년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9년 10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안전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선언, 범죄·사고·불안이 없는 '삼무의 섬'으로 도약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민생치안 '빨간불'

제주에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살인미수 포함) 93건, 강도 128건, 강간·강제추행 1792건, 폭력 2만7295건, 절도 1만8869건 등이다.

살인사건은 연평균 18건, 강도사건은 연평균 25건,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연평균 358건, 폭력사건은 연평균 5459건, 절도사건은 연평균 3773건 발생하고 있다.

제주는 등록인구 대비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폭력·절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제주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은 1309건으로 전국 평균 943건에 비해 38.8%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만5003건에서 2017년 3만1368건, 2018년 2만7435건으로 감소했다.

도내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강력사건 발생으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사망사고 잇따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5월말 기준 차대 사람 16명, 차대 차 12명, 차량 단독 5명 등 모두 33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1명)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인천(2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지역은 인천, 제주를 포함해 경북(2.0%), 경기(0.4%) 등 4곳뿐이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연평균 8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2.7명(52.9%)이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전국 평균 50%보다 높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숨진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야간에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연평균 38.0명) 중 야간 사망사고 비율은 71.1%(연평균 27.0명)로, 전국 평균(61.2%)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제주 경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제주지역 도로 1㎞당 가로등(보안등 포함) 설치 대수는 22대로 전국 평균 43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51.2%에 그쳤다.

행정시별 설치 비율을 보면 제주시 62.2%, 서귀포시 37.8%로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서귀포 지역에 가로등 시설이 크게 부족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국 최하위 불명예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73.1점을 받아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범죄안전도 79.5점(전국 평균 80.3점), 교통사고안전도 67.3점(전국 평균 70.1점), 법질서준수도 70.9점(전국 평균 71.7점), 전반적 안전도 73.7점(전국 평균 75.2점)으로 나타났다.

남성(75.5점)에 비해 여성(69.1점)이, 연령층에서는 40대(70.6점)의 체감안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이 꼽은 안전 취약지역은 주택가(53.0%), 학교주변(18.2%), 편의시설(11.0%), 유흥가(7.6%) 순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제주 체감안전도는 2016년 17위(65.4점), 2017년 14위(71.2점), 2018년 13위(71.2점)다.

이와 함께 제주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가 도입된 이래 매년 범죄, 생활안전분야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 기준)' 공개 결과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의 경우 제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가 인구 1만명당 123.8건으로 전국 9개 도 평균보다 40% 많았다.

반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증가율은 34%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9개 도(평균 44%) 중 가장 낮았다.

생활안전 분야는 추락사고가 전년보다 12.4% 줄었지만 개인부주의로 발생한 열상이 6.2% 늘어 5등급에 머물렀다.

제주는 자살 4등급, 교통사고 3등급, 화재 2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한 분야는 없었다.

△안전의식 개선 절실

이처럼 각종 범죄 발생과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경찰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범죄 불안요인 해소책으로 CCTV·가로등·보안등 등 방범시설 확충과 범죄예방활동 강화, 교통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제주도는 밤거리 불안요소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확충 등 3년에 걸쳐 총사업비 561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9년 9월 제주지방경찰청과 '2019 제주도 치안협의회'를 갖고,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향후 2년간(2020~2021년) 신규 CCTV 설치와 관제기반 시설 확충, 스마트관제 추가 도입에 총 185억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시설비 73억9000만원을 투입해 273곳에 1229대의 CCTV를, 2021년에는 73억6000만원을 들여 272곳에 1224대를 설치한다.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020~2022년 3년간 376억원을 투입, 가로등 4772대와 보안등 1768대 등 모두 6540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설치사업 완료후에도 3년간 매년 13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우려 구간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CCTV와 가로등 확대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전국 교통사고 통계 기반 교통안전지수'에서 제주지역 교통안전지수는 73.4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지수의 개선율도 -2.04%로 충남(-2.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시책과 지역주민 대면순찰 강화,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치안활동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022년 제주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목표로 지역 안전망 확충과 사고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증진사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권 기자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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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수출규제한일무역전쟁 2019-12-31 2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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