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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사설] '혁신과 도약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자
박훈석 기자
입력 2019-12-31 (화) 18:53:12 | 승인 2019-12-31 (화) 18:54:31 | 최종수정 2020-03-02 (화) 17:51:06

2020년 경자년은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다. 경자년 새해가 열리면서 제주사회도 국내·외 다른 경쟁 도시들처럼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제주사회가 새해를 맞아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약을 다짐하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제 한파'까지 경험하면서 도민들에게 '가난의 그림자'마저 드리우고 있다.

#혹독한 시련 겪는 제주공동체 

크고 작은 갈등이 악화되면서 흔들리는 제주공동체의 분열상은 제주도와 도의회 청사 앞에 걸린 현수막에서 투영된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해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제주국립공원·곶자왈보호지역 확대 등 새로운 갈등도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제주사회가 겪는 갈등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발생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찬·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공직사회의 관리 역량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해묵은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시계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시?도의 2018년 경제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경제는 건설경기 부진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성장률이 10년만에 마이너스(-1.7%)를 기록할만큼 주저앉았다. 심지어 성장률도 전국 최하위에 놓일만큼 제주경제가 벼랑 끝에 놓여있다.   

통계청의 자료는 2018년 한해동안 전국의 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전했지만 제주는 고전을 면치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벼랑 끝에 선 제주경제의 한파주의보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잘못 고치지 않으면 불행 초래

제주사회가 오늘 맞이한 사회갈등과 경제난의 불행은 어제 잘못된 시간을 보낸 보복의 결과다. 특히 공직사회가 갈등관리, 건설업 및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지 않은 결과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을 정책 입안과 결정, 집행 전반에 깊숙이 참여시키는 공직사회의 일 하는 방식 변화가 주문됐지만 오히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태가 여전하다. 

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제주경제 참사' 역시 주민들의 규제완화 목소리를 외면한 공직사회의 책임이 크다. 경기도·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부친 것과 달리 제주도정은 민선6기 출범 직후부터 규제를 강화, 투자자를 되레 내쫓았다. 그 결과 2017년부터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도 여러차례 용역을 통해 수입개방 대응 전략을 마련했지만 경쟁력 강화에 손을 놓은 결과 농가 소득은 줄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소멸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낡은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경자년 새해를 맞은 제주사회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죽을 벗길만큼 스스로 개혁하는 지방정치인과 공직자, 시민단체,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주를 혁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무원의 의식과 역할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도민들의 삶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잘못된 내부 시스템을 바로잡고, 구태의연한 모습과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제도와 생각, 일감을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지역·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서 제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전의 낡은 생각과 행동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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