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는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3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을 제안한 1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