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맞아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JIBS 등 언론 3사가 공동기획을 통해 정책선거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아젠다(의제)’를 선정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아젠다’는 2020년에 총선이 치러지는 상징성과 그동안 실시한 20차례의 총선 역사 등을 감안해 언론3사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아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규제자유특구 △미래먹거리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제주 제2공항 △제주신항만 △1차산업 △감귤 △국제자유도시 방향성·투자유치 △4·3의 완전한 해결 △저출산·고령화 △교육 △사회안전망 △대중교통 △개발보전 △환경 △보편적 복지 △제주공동체다.

21대 총선 정책선거 견인

20대 아젠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개편, 규제자유특구, 미래먹거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준연방제 수준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필수이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형평성 논리 등으로 권한 이양에 미온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정부 부처의 1차 관문도 넘지 못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도민 여론도 있는게 사실이다. 여하튼 행정체제 개편은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규제자유특구와 미래먹거리는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가 역점으로 추진한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제주지역 산업기반 미흡 등으로 전기차충전서비스로 대폭 축소되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올해 제주가 도전하는 화장품과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도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해 지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도는 미래산업으로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행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에 치중된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IT(정보통신산업),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보다 다변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8%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다. 더욱이 2018년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은 -1.7%를 보였다. 제주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 등의 부진과 농림어업 등 산업전반에 걸친 불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마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론 형성 계기 삼아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 낮은 임금으로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 2014년 290명이던 20대의 탈제주 후 서울 정착은 지난해 127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제주살이 열풍이 식으며 제주 유입인구는 급감했다.

잠시 앞에서 언급한 6개 아젠다만 보더라도 제주의 현재 상황과 미래가 녹록치 않음을 실감할 수 있다. 나머지 아젠다들도 도민들간 가치 충돌은 물론 정책대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같은 아젠다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논쟁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논의와 논쟁 과정에서 해법도 모색될 것이다. 도민 여론을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도 될 것이다. 올해 총선이 산적한 제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