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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지연 책임 공방제민일보·한라일보·JIBS 제주시을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4-01 (수) 17:33:34 | 승인 2020-04-01 (수) 18:02:13 | 최종수정 2020-04-01 (수) 19:52:05

오영훈 "야당 국회의원 동의않아 국회 계류 상황"
부상일 "개정안 발의 시기 늦고, 정부 설득 못해"
영리병원 오영훈 "반대"·부상일 "찬성" 입장차

4·15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배·보상 방안과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등을 놓고 10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제주의 선택'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제민일보·한라일보·JIBS제주방송은 1일 JIBS스튜디오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야당 책임론과 여당 국회의원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오영훈 후보는 이날 자신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미래통합당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1년 6개월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 발의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심판론을 내세웠다.

부 후보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란 점을 피력했다.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도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오영훈 후보는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 등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상일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상일 후보와 오영훈 후보는 '공정 사회'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지난 2003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후보의 공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점 등을 강조했다.

오영훈 후보는 출신학교와 태어난 지역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없는 내용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 등을 강조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란 점을 부각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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