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예정된 3일 오전 유가족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네탓 공방 책임 전가" 도민 실망감 커져
총선 앞두고 20대 국회 처리 실행력 없는 약속 남발 안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도 4·3 특별법 개정을 놓고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어 도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표를 의식한 '실행력 없는 약속'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어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원내 정당 여야 원내 대표들은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선거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겠나"며 명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교섭단체인 두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이처럼 여야 중앙당 원내대표들이 제20대 국회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 정당 책임론을 강조, '총선용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실행력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에게 사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배·보상을 포함해 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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