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추념사 법에 의한 배·보상 3차례 강조…4·3특별법 처리 촉구
희생자·유족 국가 책임 시급…4·3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두번째로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찾은 가운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추념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사업, 배·보상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법보다 '약속'에 중점을 둔데 반해 올해는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주로 언급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을 3번이나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배·보상이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배·보상을 '4·3 완전 해결의 기반'이자 '기본적인 정의' '법적인 정의'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두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재심과 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실도 덧붙이며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추념식에서 언급한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계획도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며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로 의미를 확장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