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첫 발을 내디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5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헌법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방재정권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세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경비 지원이다. 제주특별도의 제도적 완성 및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이양과 면세특례제도 등 3대 핵심과제가 20대 국회까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정부가 공포한 제주특별법에도 3대 재정분권 핵심과제를 제주로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소관부처가 조세체계 혼선 및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재정분권 이양에 반대하는 중앙부처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제주도민에게 국세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경비 지원 등 재정분권 실현을 약속했지만 관련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할 중앙부처가 국세이양과 면세특례 확대 시행 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이달말 종료되면서 특별자치도의 3대 재정분권 핵심과제 실현은 21대 국회에 달려 있다. 특히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만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기에 대통령의 재정분권 제주공약 실현을 뒷받침해야 한다. 여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맡은 원희룡 지사 역시 제주 이익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