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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청력 장애에 허위진단서까지"…제주 병역회피 '이래서야'
양경익 기자
입력 2020-05-29 (금) 15:56:09 | 승인 2020-05-29 (금) 15:56:39 | 최종수정 2020-05-31 (금) 17:31:43
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모두 4건 적발…수법 다양화·지능화 추세
제주병무청, 예방·단속 강화…올해 장비도 도입키로

제주지역 병역 의무 기피 및 감면 등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병역회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A씨가 고의적 청력 장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으며 같은해 병역판정검사 후 치료를 중단한 확인 신체검사 조사대상 중 허위 정신질환자 B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7년에는 C씨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 D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병역회피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제주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제주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하는 이들을 사전 단속하기 위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지난 3월부터는 LED 전광판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회피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정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12건의 병역회피 범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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