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 및 대상 확대 추진 
실업부조제도 실질적 역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힐 것"을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과 빈틈없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속도"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조달부터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