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웅 자비정사·논설위원

우리 국민들 중에 더러는 반미(反美)를 주장하고 더러는 친미(親美)를 주장한다. 반미든 친미든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어느 편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미국과의 사이에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이란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기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간에 안보(安保)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가 도래하기에 민족 생존을 위하여 친중(親中)하여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등 국가가 되려면 앞으로 한참 뒤에나 가능한 일이겠다.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이다. 미국이 이렇게 장기적인 패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풍부한 농산물이다. 미국은 넓고 비옥한 땅에 완벽한 수리 시설과 운송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에서는 2등이 없는 1등이다. 중국의 약점 중의 하나가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석유 매장량이다. 최근 연이어 발견한 자료로는 미국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미국이 500년을 쓸 수 있는 매장량이다.

셋째는 민주주의이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4년마다 자유 경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더러는 잘못 뽑히기도 하지만 4년 후에는 국민들이 갈아 치울 수 있는 열린 체제이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함에 불리한 조건이 공산당 일당 지배 아래 시진핑 권력자가 임기 없이 집권하는 지배 구조의 경직화이다. 인간 세상에서 변함없는 원리 중의 하나가 부드러운 것이 굳어진 것을 이기는 원리이다.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자유롭고 열린사회에서 힘이 나온다.

넷째는 신뢰받는 군대(Army)이다. 미국에서 권위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종이 국회의원이다. 둘째로는 TV 방송이다. TV 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에 국민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 가장 신뢰받는 직종이 군대이다. 미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군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군복무를 명예롭게 여기고 군복무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특전이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군인이 타게 되면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준다.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군대는 전투력이 강하기 마련이고 도덕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대는 강하다. 

10여 년 전 만하여도 미국은 지는 달이고 중국이 뜨는 해라 하였다.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은 이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장한 나라이다. 1960년 초에는 가난하기로 세계에서 꼴찌 되는 나라였다. 그 시절엔 국가 예산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때였다. 그 시절 남한의 국민 소득은 80달러였고, 북한은 240달러였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시행하며 관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 건설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기적을 창출하였다. 이런 업적을 쌓을 수 있는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열린 체제 자유 무역에 줄을 섰기에 가능하였다.  6.25라는 아픈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겨레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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