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2일 토론회
수요 예측·환경수용력 등 이견 '팽팽'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반 양측 입장차는 여전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1차 공개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수요·환경수용력·주민수용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찬성측에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측에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찬반 양측은 장래 제주항공수요 예측치에서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국토부는 제2공항 개항 30년 이후인 2055년 장기 항공수요 예측치로 4000만명을 제시했다.  

반대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수요는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 시기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잉예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측 박찬식 실장은 "국토부는 무안공항 사업계획 당시인 1992년 공항 이용객이 연간 99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개항 이후 13년간 한해 100만명을 넘지 못했다"며 "수요예측은 참고 사항 중 하나일 뿐인데 국토부가 제시한 수요예측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수요예측은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장기 30년을 바라보고 추산하는 것으로, 무안항공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7100만명으로, IMF와 메르스 등 각종 변수에도 지난해 이용객이 1991년 계획 당시 예측치인 7700만명과 꽤 근접하다는 것은 항공수요예측이 정교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답변했다.  

환경수용능력에 대해 국토부는 폐기물 등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측은 저가항공의 무분별한 취항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주 자연·생활환경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관은 "환경수용력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지역특수성이 강해 획일적인 답이 있을 수 없는 데 동의한다"며 "청정제주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계획 등과 연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상빈 대표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저가항공 취항을 허용하면서 KTX 편도보다 싼 항공권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영향으로 2005년 500만명에서 2016년 1500만명으로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주민수용성에 대해 찬성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을, 반대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 토론회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4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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