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총 통해 조례안 상정 보류 당론으로 결정
전반기 본회의 상정 않던 시설공단과 연계 필요성 등 이유

제11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전반기 도의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장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설공단 설립과 연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경고란 의미도 덧붙였다.

△당론 결정 배경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1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상임위원회 상정을 보류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계류중인 시설공단 조례가 의결되면 조직개편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공단 조례 처리와 함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43명 가운데 29명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조직개편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희현 원내대표는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이유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대권 행보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도지사가 의회를 무시한 행보 등에 대한 입장표명 등이 이뤄진다면 조직개편안 당론을 변경에 대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당론 변경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피력했다.

△명분 약한 견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놓고 명분이 약한 견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조직개편 상정보류 이유로 △시설공단 조례안 처리 후 진행 △조직개편 취지 퇴색 △대권 행보 이어가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경고 의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시설공단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시설공단 설립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설립이 중단된 시설공단과 연계해 조직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제주도가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관광국과 해녀유산과 폐지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관광국과 해녀유산과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한 공무원 인력 감축 규모도 줄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감축 인원이 20명에 그치는 등 조직개편 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을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정보류 이유와 전반기 의정 활동을 통해 밝혔던 입장 등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도지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조직개편안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