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입국 창구 오명속 지난해 불법체류자 소폭 감소 
경제계 정상화 원하지만 도민 80% 이상 시기상조

2002년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불법체류자와 무단이탈 등 사회적 부작용도 컸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사증 제도 일시중단이 1년이 지난 현재 조속한 재개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수는 21만2767명으로 전년 대비 87.7% 감소했다. 더구나 68%인 14만5401명은 무사증 제도가 일시중단되기 이전인 1월 한달여간 입도한 외국인이며, 2월초 일시중단 이후 11개월간 6만7300여명에 그쳤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2600여명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수는 6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이후에 카지노와 면세점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상권을 중심으로 침체가 심해지지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경우 무사증 제도를 조속히 재개해달라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증가 등 우려로 제주도민들은 무사증 중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지난해 10월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89.6%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8%에 그쳤다.

현재까지 코로나19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개에 대해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제주무사증 입국제도 허용·중단 등을 법무부가 결정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도 7단계 제도개선이 최종 관철될 경우 제주도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무사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