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카드사와 수수료 동일 
높은 카드 수수료 대행사가 수취
운영대행비 제주도가 전액 부담
소상공인 지원 발행 취지 어긋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에 일반 기업카드사와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말 지류, 모바일, 카드 3가지 형태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처음 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 2개월여만에 가맹점 목표치 4만7000곳 가운데 1만6000여곳이 가입해 가입률 34.2%를 기록하는 등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 가맹점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율은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탐나는전 가맹점은 매출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1.3%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제주도가 운영대행사에 플랫폼 구축, 마케팅 등 발행·운영대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도 가맹점이 낸 수수료는 모두 운영대행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수료율 산정 기준도 문제다.

현행 탐나는전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은 지역화폐 외에도 현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합산한 총 매출액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율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정부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하향 또는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은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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