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2명 중 1명은 거리 활보 중

경기 위축과 가출 증가 등으로 매년 절도 사건이 늘어나는 데 반해 검거율은 평균 50%에 그치면서 치안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서별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관련 검거율은 48.4%로 절도범 2명 중 1명은 법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4024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거 실적은 1786건에 그쳐 44.4%의 부진한 검거율을 기록했다. 2006년 역시 절도 사건 4384건 중 범인을 잡은 것은 1982건(45.4%)에 불과했고, 지난해도 3315건 중 1845건(55.7%)의 범인만 확인했다.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2615건의 절도 사건이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범인이 검거된 것은 1332건으로 최근 3년 평균치를 조금 상회하는 50.9%의 검거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감안, 서부경찰서가 들어서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민생 치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 역시 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들어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의 평균 검거율은 70.4%. 살인이나 강도 등 큰 사건의 검거율은 각각 93.8%·92.0%를 기록한데 반해 절도는 5대 범죄 중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절도는 특히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데다 치안 불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들 검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고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처음 쉽게 접하는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검거와 처벌로 예방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5년 66.5%던 제주 경찰 검거율은 2006년 71.9%·2007년 76.6%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