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특성 감안한 치안 대책 필요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외국인범죄와 성매매 증가세 등 국제 관광지 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치안 대책이 요구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관광’과 편승한 범죄 증가에 대한 경찰 차원의 맞춤형 예방·단속 활동을 주문했다.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제주도를 통로로 한 불법체류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조했다.

원 의원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지난해 8월까지 1만3549명에서 올들어 같은 기간 1만5268명으로 12% 늘어나는 동안 무단 이탈자는 지난해 8월말까지 36명에서 올들어 27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며 “불법 취업을 우려해 외국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 대비 10.7배나 되는 등의 상황과 미뤄볼 때 제주의 무사증입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인기(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강기정(민주당)의원도 각각 올 8월말 현재(34건) 지난해 수준(35건)으로 늘어난 외국인 범죄 현황을 지적하며 “현지 등의 정확한 정황 파악은 물론 사건 수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외국인범죄 외에도 성매매 사범 증가 역시 관광지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단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06년 337건(인구 10만명당 61.68명)·2007년 426건(〃 78.09명)이던 성매매 범죄가 올들어 8월말 현재 474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86.8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도 “제주 경찰의 유사·신종 성매매 업종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 74건 발생에 337명을 검거한데 이어 2007년 128건 발생·426명을 붙잡았고,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27건에 474명이 경찰에 확인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주가 청정 이미지와 달리 ‘성매매 관광지’라는 오인을 받는 원인이 되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은 “전국 경찰관서별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 10만명당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발생이 전국 7위, 동부경찰서는 절도가 전국 5위 수준에 올랐을 정도로 치안상태가 불량하다”며 “이런 치안 불안은 관광도시 제주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용삼 의원(민주당)은 현재 9대 운영에 그치고 있는 치안 방범용 CCTV에 대해 “가뜩이나 가용 인력도 적은데다 관광객 등 치안 수요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며 “국제화도시를 추구하는 인천이 현재 130군데 설치에 이어 연말까지 1400대를 증설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6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주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가”를 물었다.

의원들은 또 ‘제주 경찰=관광치안·관광경찰‘이라고 전제,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은 특성도 렌터카를 이용한 관광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항항만 검문검색 강화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며 “CCTV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등에 활용하고 있는 187대를 방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다른 사안들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