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 안정·‘안전’제주 위한 노력 경주

<신년설계>박영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01-08     고 미 기자

“‘안전’ 자체를 제주의 대표 관광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도민 생활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올해 역시 법질서 유지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새해 의지를 밝혔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취임 때부터 ‘환경’과 ‘관광’ 등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관심을 보였고, 제주지검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 등 적잖은 성과를 얻어냈다.

박 검사장은 “올해 역시 이런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분야를 파해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의 관심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처벌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특히 오랜 불경기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사나 법 처벌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최근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통해서 밝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나 생계형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며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등 일이 늘겠지만 그만큼 경기 불황으로 힘든 서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사범이나 유해식품·원산지허위표시 사범 등 의·식·주 등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죄를 묻는 것 역시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가급적 제주 지역 실정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안전 천국 제주’를 제주의 초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 역시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 가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없고,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염려가 없으며, 불량 식품 먹고 식중독 걸릴 걱정이 없는 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 관광 메리트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검사장은 “건전한 자본 역시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한 곳을 찾아온다”고 전제, “축복받은 땅인 제주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검찰 역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