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 미사일 과민반응, 의도가 있다?

본 정부가 언론과 함께 북한의 로켓을 놓고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4일 일본 언론들에 의해 벌어진 북한 로켓 발사 오보 소동도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4일 낮 12시 18분쯤 "북한에서 비상체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다 5분 만에 오보라며 보도를 철회했다.

이와테현에서도 방재실의 직원이 총리실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인 Em-Net을 확인한 뒤 '북한이 발사한 것 같다'고 판단해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지만 곧바로 '탐지상의 오류'로 확인됐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비해 분초 단위로 대비하고 있다"던 일본정부의 자신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일본정부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아소 다로 총리가 3일밤 긴급 귀국해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관방·외무·방위 등 3개 부처 장관도 일찍부터 비상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 로켓 발사에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저지르자 일본 언론들은 일본정부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사히 신문은 정보 담당자가 미국 조기경계위성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교차확인 없이 마치 조건 반사적으로 전달하는 등 정부 위기관리 능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재확인 없이 개인의 판단과 실수로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위기관리 능력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아소 총리는 '만전 태세'를 강조했지만 발사 전부터 해결 과제가 나온 셈”이라며 정부의 아픈 곳을 찔렀다

아소 내각이 오보를 남발하면서까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사태의 교훈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3시간여가 지나서야 발표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이 '호들갑'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전 일본열도를 긴장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나오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는 4일 "일본이 이 문제에(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약간은 이상할 정도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일본 북부 지방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실제 공포 분위기가 없다"고 전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 검증이 안 된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로켓 파편에 대한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 무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아소 다로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유권자들에게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지나친 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분석을 제기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실추된 위상을 만회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꼼수'를 갖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군사력 증강(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움직임 가능성까지 일고 있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의도된 엄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