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의 공론화
2000-01-25 제민일보
사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신년 벽두부터 제기 되고, 도민 사회전반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우리의 현행 행정구역이 턱없이 불합리하다는 데 터잡고 있다.4개 시·군 기초자치단들이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 산재,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따지고 보면 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구조는 전국 공통의 문제로 제주지역만이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하지만 남북을 중심으로한 현행의 시·군체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운데 두고 북제주와 남제주가 각기 동·서로 분리,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이 그것이다.특히 지방청인 북제주군청과 남제주군청이 구역외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누가뭐래도 불합리한 행정체제가 아닐 수 없다.지방자치시대 엄연히 별개의 주민과 별개의 생활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청이 어뚱하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더부살이 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현행의 남북행정체제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다.지방자치단체의 서울이 다른 지자체에 더부살이를 함으로써 동·서로부터 매사에 발목이 잡히고,자치단체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동·서 중심이였고 지역의 문화와 정서 역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 왔다.그러한 것을 일제 때부터 동·서체제를 현행의 이질적인 남북체제로 바꾸어 놓았다.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이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본격적인 검토단계에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남북행정체제를 전통의 동·서체제로 되돌려 놓는 일이 우선해서 검토되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