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합의 없이 중앙설득 못한다

 

 

행정체제개편 최적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미구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민 합의 역시 쉽지 않게 됐다.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권한 없는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것 외에 현행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는 것으로, 당초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제주도당·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준)·통합진보당제주특별자치도당 등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도당·민주당도당은 시간부족을 이유로 행정체제개편을 면피용 도민보고회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차라리 다음 도정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당 모두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회의적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10여개월 남긴 시점에서 밀어부치기식 추진은 진의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의회는 도의 의지부족과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다소 관망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한차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도민보고회가 추진되는 점을 감안, 교섭단체별 의견수렴후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로드맵 없는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도민보고회가 12~19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도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논란에서부터 가뭄이라는 시기적 상황, 평일 오전·오후 보고회라는 시간적 한계, 의견수렴보다는 설명에 그치는 요식적 보고회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지적됐다.

 

도민의견 수렴에 따른 최종 정책 결정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도는 '도의회와 협의 후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이제와 떠넘기기'라는 의회의 반발만 사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도민 합의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과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도당·민주당도당이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양당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중앙 정치권은 제주도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등 '무관심'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이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지역정치권의 반대, 도민의견수렴 부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도민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채 행정력만 낭비하고 도민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도민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회 역시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 도민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