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자원 이용 마을주민 에너지자립 선도

 

우리나라 발전(發電)사업은 대기업을 위주의 독과점형태를 띄고 있다. 발전사들은 경제성만 강조할 뿐 환경보호와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에너지절약 실천 등의 사회효과에 등한시했다. 이 때문에 주민이 독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경제이득을 얻고, 스스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마을 및 시민발전소를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용마을은 30여가구의 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2005년부터 '친환경 농업, 재상가능 에너지, 대안 교육'을 주제로 혁신적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전국 최초로 부안시민발전소를 건립해 운영중에 있다.

 

부안군시민발전소는 3㎾h급 3대, 5㎾h급 1대, 10㎾h급 3대 등 7대의 햇빛(태양광)발전기(용량 합계 44㎾h)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가정용전기 사용량의 70%를 시민발전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부안시민발전소는 태양열온수기와 온풍기, 자전기발전기, 태양열조리시설 등을 각 집에 보급해 등용마을이 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고유가와 석유파동,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등 에너지위기 대비능력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등용마을은 2005년 시민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전체에너지의 50%이상을 태양과 풍력, 바이오매스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 등용마을에서 시민발전소가 2005년 첫선을 보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과 시민들이 신재생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에너지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지역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시흥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했다.

 

시흥시민햇빛발전소는 시흥시청 옥상 172㎡공간에 30㎾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 1년에 3만8000여㎾의 전기를 생산해 1300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과 환경·사회단체는 2007년부터 부산민주공원과 부산환경공단 본관 옥상, 온천천옥상 등 3곳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물옥상에 100㎾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50㎾급, 안산지역에서는 30㎾급의 햇빛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고양·부천·성남·인천·울산·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는 대기업 위주의 발전산업구조를 탈피해 주민들이 조합원이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화석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도 맡으면서 '에너지시민혁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에너지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는 정부의 급작스런 에너지정책 변화, 행정기관 과도한 사업주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는 발전차액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발전차액제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량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가정이나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지원해 높은 가격으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발전차액제도를 2012년 폐기해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보조금지원을 중단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 대규모의 발전사업체에게 전기생산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등용마을은 2007년 정부지원으로 유채를 재배해 꽃이 만개한 봄에는 축제를 열고, 수확 후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농기계연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3년후 정부는 국제 유채가격과의 차액을 근거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고, 바이오디젤을 유사석유라며 사용자체를 막았다.

 

정부는 2008년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을 목표로 녹색마을조성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시범마을을 강행했고, 사업기간이 2년에 불과해 단기실적위주로 진행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에너지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가 육성·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전차액제도와 마을단위 바이오디젤 사업을 부활시키고, 마을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면서 행정기관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마을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해 수익을 얻고,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에너지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를 반드시 육성시켜야 합니다"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은 "부안군은 2003년 원전폐기물처분장 유치문제로 찬반이 갈리며 심각한 사회갈등과 부작용을 겪었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등용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태양광과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자원을 이용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부안시민발전소를 설립했다"며 "발전산업은 일부 대기업만 독과점하는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전국에서 많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가 발전차액제도에 힘입어 설립·육성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시켜 보조금지원을 없애고, 대기업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운영을 의무화시키면서 시민발전소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권장으로 등용마을주민들이 유채를 재배해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농기계연료로 사용했는데 급작스레 수익성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며 "이후 바이오디젤을 불법연료로 규정해 사용자체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소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시민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마을과 시민의 에너지 자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발전차액제도를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주민과 시민단체가 소규모 에너지사업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