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제주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호가 출범했으나 정부의 지원의지 미흡 등으로 재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본사 전경.
도민 조사결과…1차 개발사업 정부의지 미흡 지적
JDC 신규 희망사업 구도심 재개발·신공항 건설 등
21세기 제주가 선택한 생존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통한 동북아 거점도시다.
이를 위해 2002년 1월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 2011년 마무리한 데 이어 제2차 종합계획(2012∼2021년)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JDC 역시 1기 시행계획(2002∼2011)에 이어 제2기 시행계획(2012∼2021년)을 확정,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신화역사공원 등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오션마리나시티·복합관광단지·서귀포관광미항 2단계사업을 2기 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정부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 미흡과 제주도·JDC 역량 부족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민일보가 공무원·기업인·대학교수·연구원·정치인·마을이장 등 256명을 대상으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7.6%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32.4%는 추진 성과가 낮다고 답했다.
추진 성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정부지원 의지 부족(48.1%)이 가장 많았고 JDC 역량 부족(30.4%), 제주도정 역량 부족(17.7%), 도민역량 부족(3.8%) 등으로 나왔다.
정부의 의지 부족을 답한 의견은 공무원(74.1%), 정치인(53.8%), 50대(61.9%), 대졸(54.5%) 등에서 많이 나왔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비 충당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57.8%)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추가 수익사업 발굴(34.0%), 면세점 수익금 확충(5.9%), 제주도 재정 지원(2.3%)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JDC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대부분을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프로젝트사업비에 턱없이 모자라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JDC가 신규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 구도심 재개발사업((30.9%)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신공항 건설사업(27.3%), 해양 마리나사업(19.9%), 역외금융사업(10.5%), 온라인 게임사업(4.3%)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강조하는 의견은 기업가(40.0%), 20대 이하(50.0%)와 40대(42.9%), 대졸(40.9%)에서 많았다.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32.8%), 정치인(33.3%), 50대(36.5%)와 60대 이상(35.3%), 고졸(46.2%)과 전문대졸(48.4%)에서 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JDC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5.9%가 매우 호감, 60.5%가 어느 정도 호감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66.4%가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식조사 문항
문1. JDC는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서귀포관광미항·휴양형주거단지 등 핵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도는. ①매우 잘안다 ②어느 정도 안다 ③전혀 모른다 문1-1.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서귀포관광미항·휴양형주거단지 등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성과는. ①매우 잘되고 있다 ②잘되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잘 안되고 있다 ⑤전혀 안되고 있다
문2.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제1차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문2-1. (2번 문항의 부정적 응답자) 제1차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성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정부지원 의지 부족 ②제주도정 역량 부족 ③JDC 역량 부족 ④도민역량 부족
문3.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제주발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나빠졌을 것 ②나빠졌을 것 ③현재와 비슷 ④현재보다 나아졌을 것 ⑤매우 발전했을 것
문4. JDC가 지난 10년간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서귀포관광미항·휴양형주거단지 등 핵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높은 편이다 ③보통 ④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문5. JDC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성과가 높은 프로젝트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 2순위:_) ①제주영어교육도시 ②헬스케어타운 ③신화역사공원 ④첨단과학기술단지 ⑤서귀포관광미항 ⑥휴양형 주거단지
문6.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비의 대부분을 공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정부 국비지원 확대 ②제주도 지방재정 지원 ③면세점 수익금 확충 ④금융기관 차입금 확대 ⑤추가 수익사업 발굴
문7. 글로벌 아카데미·사랑나눔 영어캠프·드림나눔 봉사단 운영·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등 JDC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이름은 들어봤다 ④처음 들어본다
문8. JDC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매우 호감이 간다 ②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③별로 호감이 안간다 ④전혀 호감이 안간다
문8-1. JDC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중 신규로 원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9. JDC가 도민국제화사업으로 글로벌아카데미, 논술대회, 영어캠프, 대학생 해외인턴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잘 알고 있다 ②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이름은 들어봤다 ④처음 들어본다
문10. JDC에서 추진하는 도민국제화사업을 알고 있거나 참여했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한 편 ③보통 ④불만족한 편 ⑤매우 불만족
문11. 향후 10년의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JDC가 제주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도민 밀착경영 ②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투자유치 강화 ③정부지원 절충 강화 ④제주도와 협력관계 강화 ⑤신규사업 발굴 ⑥기타
문12. 앞으로 JDC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사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해양 마리나사업 ②구도심 재개발사업 ③역외금융사업 ④온라인 게임사업 ⑤신공항 건설사업 ⑥기타
문13. 지난 2002년 설립, 11년간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매우 호감이 간다 ②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③별로 호감이 안간다 ④전혀 호감이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