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교통기관 컨트롤타워 필요
[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4부 착한운전으로 생명 지켜요 3.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력 절실
2014-11-17 김용현 기자
경찰 정책 결정하면
도·행정시 예산 집행
안전업무 총괄 구멍
제주지역은 매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안전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도 있지만 각 기관별 예방대책에 있어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교통안전사업은 주로 경찰이 대책을 결정하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예산투입과 사업집행을 하는 등 역할이 분담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사업추진까지 지자체가 예산마련 및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매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도로는 확장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교통안전예산은 2011년 265억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3%에서 지난해 199억9500만원(0.59%), 올해 201억2000만원(0.56%)로 감소하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교통안전 관련 업무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 본청 및 읍·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업무가 분담됐다. 그러나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시·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교통사고가 급증하거나 대형사고발생시 예방결의대회를 개최하거나 유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강화가 시급하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