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성공모델 보여줘야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산업·생활패턴 등에 있어서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상기관들이 제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농업·수산업·신재생에너지 등 경제·산업분야도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제주도가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속에서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이 뿌리내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6억1000만t이며, 이 중 가정·상업부분에서 1억3780만t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체 407만t 중 가정·상업 등 비산업 부분이 156만4000t으로 38.4%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제품을 소비·사용하는 등 실천이 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등의 전기·수도·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점수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내 탄소포인트제 실적은 2009년 1만1007세대(전체의 5.06%)가 참여해 244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전체 세대 가운데 31.7%인 7만5719세대로 증가했고 8719t의 온실가tm를 줄였다.

 

올해 역시 7만9375세대로 전체 세대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광주(58.3%)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전국평균 참여율 8.9%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을 50%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액이 1점당 2원에서 1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책이 퇴보할 우려를 낳고 있어 탄소포인트제 시민의식 정착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일반도민 교육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수준별로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0년 4개 과정에 7040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과정 1만6803명, 올해 10월 현재 4개 과정 1만1729명이 수업을 받았다.

 

또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에 기후변화 홍보관이 운영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에서 기후변화대응 시급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교육이 중장년층과 학생층에 편중되고 20~30대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내 차량등록대수는 올해 11월 현재 37만5914대로 제주인구 1명당 0.62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3위인 경북 0.46대와 경남 0.45대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면서 차량매연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역시 증가해 기후변화 대응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가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제주도는 우선 전기자동차의 민간공급을 확대하면서 기후변화대응 거점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60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데 이어 올해 500대가 공급됐다.  

 

도는 2017년까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인 2만9000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2020년까지 9만4000대, 2030년에는 상용전기차 보급률 100% 달성(37만1000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충전소가 부족하고, 자동차 연료용 전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 문제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친환경 및 도민건강,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자전거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2개 지구에 54.1㎞를 조성하고, 지난해부터 3개 구간 15.4㎞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 구간별 무인대여시스템인 자전거스테이션 사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자전거활성화 사업 추진ㅎ과정에서 온갖 부실과 사후관리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자전거를 통한 교통분담율이 미미하다. 

 

제주지역에 저탄소·친환경 교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기관과 협력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수송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등을 토대로 제주를 기후변화 선도 및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현수송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우리나라 평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제주는 이미 30%를 넘어섰고 2020년 50%이상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로 온실가스배출 할당제가 도입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때문에 제주지역은 가정과 상업 등 비산업분야 그리고 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부터 시행중인 그린스타트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시아기후변화센터 등에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중요성 및 생활속 탄소절감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은 물론 20~30대와 40대 이상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2030카본프리 정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대책도 추진중"이라며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 분담률을 낮추면서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과장은 "제주도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선도적이며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대책수립 등을 총괄하는 통합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상청과 제주도 그 외 각 분야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기후변화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단 업무추진과 판단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재단 형태로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센터가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