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봇물

2001-12-25     김석주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건축주들이 한꺼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주시의 건축민원이 폭주.

예년 12월에는 준공을 앞둔 사용검사신청이 주 민원이었으나 올해는 심의제도 부활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신청된 주거용 건축물만 117건 1441세대에 이를 정도.

시 관계자는 “심의부활로 도시미관이 나아질 예정이지만 건축민원 해결은 다소 늦어지는등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건축신청후 착공하지 않는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