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현안 해결하는 목표와 방향"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도민 직접 참여…이슈 중심으로 계획
투자액 중심 정책판단 탈피…대규모 사업 검증 시스템 구축
상충되는 내용 조정 역할…이해관계자 원칙·기준 공유 필요
핵심가치 메가트랜드 대응 유용·각종 법정계획 반영도 가능

# 제주미래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도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생각과 의견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분야별 계획이 아닌 이슈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 이슈 중심의 계획 수립은 무슨 의미인가.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액 중심으로 정책판단이 이뤄져 왔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사업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제주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어떤 일자리들을 몇 개나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채용할 것인지, 투자유치로 인해 초래되는 난개발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최소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제주미래비전은 이와 같이 이슈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슈와 관련해 한 부서가 전담하던 체제에서 여러 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서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도민들이 어떻게 제주미래비전 계획수립에 참여했는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립했는가에 대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계획의 내용을 공유할 때 함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미래비전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 100명과 청소년 22명이 도민계획단으로 활동하며, 미래비전 수립에 직접 참여했다. 도민, 관광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또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200여 차례의 도민설명회, 지역간담회, 재외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도민계획단 의견은 미래비전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도민계획단은 모두 6차례의 주제별,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했다.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그 밖의 중심 가치도 모두 도민계획단에서 도출되고 결정됐다. 제주지역의 현안 이슈, 제주가 지닌 가치, 제주의 미래상, 미래상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제주미래비전 전달식을 통해 도민계획단의 활동 결과를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고,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비롯해 도민계획단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미래비전에 반영했다. 

# 가치에 기반을 둔 계획은 어떤 의미인가. 

=제주미래비전은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핵심가치는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방향이며, 원칙과 기준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에서 각각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비전이나 전략, 정책과제는 모두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하며,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원칙과 기준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핵심가치는 그러한 원칙과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 상충되는 내용들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나.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지 않으면 상충되는 문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 단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의 목표와 방향도 서로 일치해야 한다. 도시계획, 환경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각각의 계획들이 모두 중요하며,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분야별 계획은 하나의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칠 수 있다. 전체 숲을 생각하며 나무를 가꿔야 한다. 숲을 가꾸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모든 계획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래비전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 환경은 시기각각으로 변화한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현안이슈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며, 갈등을 겪기도 한다. 현안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계획은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외면 받기 마련이다. 결국,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현안이슈를 해결하는 목표와 방향이며, 원칙과 기준이다. 따라서 제주의 현안도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

# 미래비전은 메가트랜드도 대비할 수 있나. 

=10년, 20년 장기계획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3년, 5년 후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메가트랜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메가트랜드도 대응할 수 있으며, 준비하는 일들이 곧바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 미래비전은 법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나.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 반영하고 있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내용은 반영할 수 있지만,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목표와 방향, 원칙과 기준으로 해 수립하면 된다. 지금 제주미래비전을 각종 계획에 반영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