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개인택시
2000-03-13 제민일보
이들 대학생들은 전교조를 탄압한 정 총리서리를 쫓아내자며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은 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하면서 1500여명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무자비하게 교단에서 내쫓은 장본인인 정씨를 총리로 임명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걀과 밀가루를 뒤집어쓴 총리서리의 모습이 신문·방송에 연일 오르내리면서 학생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특히 당시 대학생 시위 과잉진압과정에서 빚어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나 김귀정양 사망사건등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을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는 빌미로 삼기도 했다.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도내 개인택시 기사들이 사상 처음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가 하면 도지사에게 부상까지 입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제주도를 원망할만도 하다.자격만 있으며 대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면허를 내주는 현행 ‘자격기준제’를 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우선순위제’로 변경해주도록 건의한데 대해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이를 토대로 이해단체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도가 일방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그들의 분노가 이해도 된다.
또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경우 매년 300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양산돼 개인택시업계는 물론 회사택시업계도 공멸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도 대부분 회사택시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제대 말년 병장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조심한다’는 말이 있듯 자격취득을 눈앞에 둔 운전기사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날까봐 ‘생돈’까지 회사에 바쳐가며 운행시간을 줄이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택시 기사가 지사를 겨냥해 의회 집기를 던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런 결과를 낳은건 사실이다.책임질 것은 당연히 져야 한다.하지만 결자해지,발단을 제공한 제주도에 더 큰 문제해결 책임이 있다.‘판단이 서지 않으면 원칙을 따르라’는 말을 새겨 들을 법도 하다.<고두성·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