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인력은 안주고 감독만 하라니"

2002-09-04 강호진

내국인 면세점이 올해 말부터 제주공항 등지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의 인원 확충방안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 운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맡게 되지만 면세물품의 반입, 판매, 보세운송, 인도확인 등 제반 절차와 행정 제재 등 관리·감독 업무는 제주세관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인 관세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일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주세관은 면세물품 도착 확인 등 화물관리(4명),　구매확인 등 사후관리(2명), 제주공항·제주항 인도장 관리(12명) 등을 위해 최소 18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세관은 지난 4월부터 행정자치부 등에 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원증원 방침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증원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인원 배정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관리·감독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증원요청이 제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원확충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