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보조금 의존 심화…농업경쟁력 강화 구호 무색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각종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농가들의 소득구조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근본적인 소득 향상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2018년 4863만원에서 지난해 4896만원으로 33만원 늘었지만 2017년 5292만원과 비교하면 396만원(7.5%) 감소했다.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은 2017년 1330만원에서 지난해 1528만원으로 늘었다. 전국평균 1026만원보다 48.9% 높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도내 농가들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농업경영비 지출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업총수입은 2017년 5565만원에서 지난해 5202만원으로 363만원으로 줄어든 사이 농업경영비도 4235만원(76.1%)에서 3674만원(70.6%)로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했다.

농업외소득은 2017년 2879만원에서 지난해 1973만원으로 906만원이나 급갑했다. 

지난 3년간 농업 경영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모두 감소하는 사이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 이전 소득은 2017년 761만원에서 지난해 1188만원에 달해 부족한 소득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호남지방통계청의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농가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소득 1188만원중 농업직불금이나 농기계보조금, 비료·농약 보조금 등 공적보조금이 1159만원으로 거의 대부분(97.6%)를 차지했다.

제주 농가들의 이전소득은 2014년 이후 전국평균을 앞지르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1123만원보다 5.8% 많았고, 특히 최근 10년간 공적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14.4%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가부채는 2017년 6523만원에서 지난해 7513만원으로 989만원(15.2%)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평균 농가부채 3572만원의 2.1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