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프리2030 기반 포스트코로나 핵심전략 수립

풍력·태양광 발전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중심
8년간 집중 추진 불구 부작용 한계점 드러나
그린뉴딜 분야 25년까지 4조9000억 집중 투자
전력거래 자유화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관건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한국형 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뉴딜정책에 따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제주형 뉴딜정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나면서 '제주형 그린뉴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돌파구를 찾고, 제주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제주 신재생에너지산업 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수급자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를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풍력과 태양광 등 408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중이다.

현재 제주지역 신재생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521.7㎿이며, 풍력발전은 269㎿(육상풍력 239㎿, 해상풍력 30㎿)이며,  태양광이 2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CFI2030계획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895㎿, 육상풍력 450㎿, 태양광 1411㎿ 등 420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업자원부 역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면서 제주지역 발전설비용량을 2020년 2298㎿에서 2034년 5672㎿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개발 절차를 진행중인 육상·해상풍력발전 시설의 규모는 모두 1165㎿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한림해상 100㎿, 대정 100㎿, 한동·평대 105㎿, 행원·월정 125㎿, 표선·하천·세화2 135㎿ 등 565㎿ 규모가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규모도 현재 개발 절차를 이행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600㎿에 이른다.

제주도 CFI 2030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전기차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 2만 여대로 전국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다. 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2030년까지 도내 차량 37만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전기차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출력제한 난개발 등 한계도 드러나

제주도가 CFI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계와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략수정과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전력계통 접속한계로 인한 풍력발전단지 출력제한이 빈번해지고 있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명령 횟수는 2016년 6회에서 지난해 46회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회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어장피해 및 경관훼손, 과잉개발 등의 이유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까지 예상됐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중지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찬반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올해 4월 '대정해상풍력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태양광발전단지는 면적당 전력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소요된다.  

제주도내 산지·농지·초지 중 태양광발전설비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면적은 136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 역시 민간보조금이 시행 첫해 2300만원에서 매해 감소하면서 올해 1400만원으로 줄었다.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면서 매해 보급대수가 줄어드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형 뉴딜 핵심은 그린뉴딜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경제회복과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제주형 그린뉴딜'을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 선도지역' 구축에 나선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모두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뉴딜사업의 핵심과제는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다.

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설립했다. 그린뉴딜 분야에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조9000억원(국비 3조1043억원, 지방비 1조8542억원)을 전체 '제주형 뉴딜' 사업예산의 81%를 집중 투자한다.

△정부·도민설득과 세부전략 필수

제주도가 포스트코로나 전략으로 '제주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수용한계에 육박했고,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력거래자유화가 실현되면 풍력발전 등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주유소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충전 및 공유 서비스, 재생에너지 연계 EV충전소 등 '산업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력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도 에너지공급체계 이원화에 따른 위험성과 타 지역 형평성 등의 문제로 '제주도 전력거래 자유화'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도는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해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제한한 후 제주의 교통시스템을 친환경·그린 모빌리티로 전환한다.

하지만 현재 내연기관 차량 등록비중이 90%를 넘어 10년간 모두 퇴출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주유소·LPG충전소·차량정비소 등 내연기관 차량 산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도민사회 반발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