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드림타워 카지노 면죄부 논란 우려

영향평가 문제 인정 불구 도의회 의견제시건 최종 처리
17건 의견 달았지만 강제성 없어 미이행시 제재 못해
수사결과 전 허가후 불법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어

드림타워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장·이전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카지노영향평가 설문조사 조작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중이고, 도의회 카지노영향평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사실상 수여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은 1175.85㎡에서 5367.67㎡로 4.5배 확장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17개의 의견을 달아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도의회는 제주도민 고용 80%와 직위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지역사회 공헌사업 세부 지원 계획,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 구체적인 해소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은 매달 이행 사항을 보고하라고 주문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여겨도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앞으로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허가 여부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설문조사 조작의혹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서 3명이 입건된 상태인데다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었다.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지사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할 경우 향후 불법사실 확인시에는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여론도 거센만큼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허가와 불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