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휴경 지원 농가·행정 온도차 해소될까

월동무와 당근 등 제주지역 월동채소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휴경 지원사업이 올해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농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휴경 지원단가가 상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월동채소 농가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주농협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사업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휴경 지원사업은 3.3㎡당 330원을 지원하던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에서 지난해 지원단가를 3.3㎡당 1190원으로 상향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년 월동채소 과잉생산 등으로 떨어진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시장격리 등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2020년산 제주 월동무 가격이 떨어지자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1만7000t(251㏊) 규모의 출하정지를 실시했다. 2020년산 양배추 역시 지난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로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3300t(66㏊) 규모로 출하정지한 상황이다. 

도는 이처럼 시장격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농가 자율감축에 의한 선제적인 면적조절을 장려하기 위해 휴경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자율감축 효과 뿐만 아니라 휴경지에 수단그라스·파이오니아·호밀·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심어 지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농가와의 입장 차이가 올해 개선안에서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지원 단가가 임차료 이하인 경우가 나타났고, 생산비나 시장가격 등 농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단가를 일원화한데 대한 불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당근연합회 관계자는 "월동채소 농가의 70% 이상이 임차농인데 3.3㎡당 1200원 수준으로는 3.3㎡당 1500~2500원인 임차료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근 자율감축을 위해 경관직불제와 더불어 휴경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농지별로 임차료 편차가 있어 비싼 지역에 맞춰 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과 함께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나섰고, 이달 중으로 지원 단가나 품목 등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