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었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주 배치는 언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농촌 일손 부족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데다 올해 투입 시기 등이 농업 현장과는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89개 지자체의 농어가 3720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을 배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3∼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6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제주에도 지난해 보다 40여명 많은 137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투입되려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25농가·62명, 서귀포시 16농가·34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96명이 배정됐지만, 실제 배치 인력은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 특별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인력을 확보하는 일부터 난항을 겪었다. 입국 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는 사례도 나오는 등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여권 유효기간이 3~5개월로 짧은 점도 문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고 반드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항공료 부담도 커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지난 2년간 확보 인원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현재 산업 현장 등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감안하면 인력난 해소는 요원한 상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는 대정읍 마늘 농가 관계자는 “이제 5월이면 수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언제 인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라며 “가뜩이나 영농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인건비에 웃돈까지 얹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