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작물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 개선 절실

최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38.7%(전체 재배면적 4만5032㏊ 중 1만7442㏊), 2020년 51.0%(전체 4만2815㏊ 중 2만1858㏊)에 이어 2021년 48.8%(전체 4만2815㏊ 가운데 2만899㏊) 등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당초 목표인 60%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품목별로 감귤 가입률(가입면적)은 2020년 35.6%(7153㏊)에서 지난해 28.8%(5780.7㏊)로 줄었다. 양배추 가입률도 같은 기간 65.3%(1131㏊)에서 63.2%(1125.4㏊)로 낮아졌다. 가입률이 낮아진 주요 품목은 브로콜리(49.1%→32.5%)와 당근(82.3%→77.7%), 가을감자(70.2%→36.9%) 등이다.

반면 원예시설의 경우 가입률이 2020년 83.8%(4146㏊)에서 2021년 91.1%(4511.6㏊)로 늘었다. 같은 기간 메밀(67.4%→101.4%), 월동무(79.4%→82.5%), 마늘(2.2%→2.9%) 등 품목 가입률이 높아졌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건수 및 지급된 보험금은 2019년 1만3376건·612억2400만원, 2020년 1만8578건·547억3400만원, 2021년 1만3135건·348억3100만원 등으로 매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금은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품목별 피해 정도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지역 농업재해위험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사업비는 4500만원이다.

과업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용현황 파악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품목별 가입률·보장률 계량화 등 분석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방향 설정 등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농업재해위험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로 가입률이 낮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이 전국이 67개인데 비해 제주가 52개로 적은 수준으로 품목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농업인이 보험료의 15%를 부담하고, 국가가 50%, 지자체가 35%를 지원한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