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설득논리개발 박차

속보=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2022년 8월 17일자 1면)된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수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보전부담금과 구분된 수정 조례안을 제시, 명칭과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한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 입장이 아닌 국회와 관련 부처, 실제 분담금을 납부할 국민의 시각에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 가치평가 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가치, 갈등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용역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으로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용역은 신규 정책검토를 위한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화하고 입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용역기간은 12개월로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