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 매입 '노력'…"쾌적한 도시환경 박차"

온실가스 흡수·열섬 완화 효과…1조1005억원 투입 48% 집행
2040년까지 신규 36곳 서비스 확대…반면 환경 고려 목소리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막대한 예산 등 과제…"효율적 관리 최선"

제주도는 최근 수립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도민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자연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도시 숲 조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심지 온실가스 흡수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장기 미집행공원에 연차적으로 23만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장기 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도시공원을 의미한다.

도내 도시공원은 모두 249곳·1018만3000㎡이다. 유형별로 '근린공원'이 843만8000㎡(78곳)으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체육공원' 78만4000㎡(7곳), '문화공원' 45만5000㎡(6곳), '어린이공원' 36만7000㎡(150곳), '수변공원' 10만4000㎡(1곳)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공원은 제주시 29곳·496만1553㎡, 서귀포시 10곳·178만9063㎡ 등 총 39곳·675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토지 보상비 및 조성비 1조1005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심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보상비 4282억원을 집행했으며 장기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426만㎡ 중 210만5000㎡를 매입했다. 보상비 집행률과 사유지 매입률은 각각 48%, 49% 수준이다.

이후 도는 내년부터 연차별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토지 매입과 함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

제주도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도시공원으로 36곳·127만4140㎡을 증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40년까지 도시공원 284곳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

우선 신규 공원 확충 지역 중 도시지역 내 공원 서비스가 소외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이 검토된 소외지역은 제주시 동지역 외곽(이도동·외도동·아라동), 조천읍, 한림읍, 서귀포시 동지역 외곽(중문동·강정동),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대정읍 등이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오름을 공원으로 지정해 오름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난항 우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한 실정이다. 해당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인구 변화나 제주의 생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신규 시설 조성·창출에만 급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함께 막대한 예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중 절반 이상인 63.2%가 사유지다. 국·공유지는 36.8%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민간 사업자가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종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유화 방지는 물론 공공성 유지, 공원면적 감소 방지 등을 위해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단계적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활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